위메프 회생절차 ‘폐지’ 이후, 채권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D-14 골든타임 체크리스트
법원의 회생절차 ‘폐지’ 결정이 내려지면, 통상 결정 고지 후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없을 경우 폐지가 확정됩니다. 그 이후 절차는 사실상 파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. 채권자는 지금부터 증빙 정리·권리보전·공고 모니터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.
목차(열고 닫기)
1) 상황 요약
- 결정: 2025-09-09, 회생절차 ‘폐지’ 결정.
- 핵심 포인트: 14일 내 즉시항고 없으면 폐지 확정 → 파산절차 가능성 高.
- 사유(보도 기준): 청산가치 > 존속가치, 회생계획안 기한 내 미제출 등.
- 비교사례: 타 유통사는 인수성사 후 회생 종결 사례 존재.
2) D-14 골든타임 체크리스트 (즉시 실행)
- 사건정보 확보: 결정/공고문, 사건번호 스크린샷 및 보관 → 채권신고·배당요구에 필수.
- 증빙 패키징: 계약서·발주/검수·세금계산서·정산내역·미수금 산출표·커뮤니케이션 로그를
원본+백업 정리(파일명:
YYYYMMDD_거래처_문서명). - 채권 성격 분류: 담보권부/일반/공익/임금 등 우선순위 점검(혼재 시 표로 분리).
- 상계 가능성: 상계적상 성립 시점·제한사유 점검(절차 기준일마다 제한 상이).
- 담보/유치권: 설정일·등기·점유 유지 등 요건 확인(점유 끊기지 않게 관리).
- 보증·연대책임: 제3자(연대보증인/담보제공자) 청구 루트 설정.
- 개별 변제 리스크: 지급정지 국면의 개별 변제 수령은 부인/취소 위험 → 관재인 지침 확인 후 집행.
- 전자소송 준비: 전자소송 계정·공동인증서 점검, 서식 템플릿 미리 생성.
- 커뮤니케이션 문답표: “정산 컷오프/환불 처리/임시배당/재고 귀속” 중심 Q&A 사전 작성.
- 모니터링: 법원·관재인 공고 채널 알림 등록(신고기한·조사기일·배당기일 엄수).
3) 채권자 유형별 실무 가이드
3-1) 납품·외주(미정산) 채권자
- 채권액 확정: 거래별 산출표(발주·검수·세금계산서·입금내역) 1:1 매칭.
- 상계: 리베이트·환급 등 반대채무 존재 시 시점·동일성 요건 점검.
- 소송 vs 신고: 파산 국면선 개별소송 실익 제한 → 채권신고가 본선(담보·보증 청구는 별도 트랙).
3-2) 입점사·판매자(환불/반품 혼재)
- 정산 컷오프: 기준일 전후 정산 구간 재확인(미정산·반품·취소 구분).
- 재고/반품: 위탁/매입 구조별 재고 귀속·반품 책임 주체를 계약서로 재확인.
- 소비자 환불 선지급 시, 구상권 행사 전제 증빙(주문·환불 영수증) 필수.
3-3) 광고·물류·PG·IT 용역
- 용역완료시점 기준 수익인식·미수금 분류, 지체상금/위약금은 우선순위 낮음 → 별도 산정.
- 장기계약 해지 대비 손해배상 산식(잔여기간·기회손실) 현실화, 증빙 신속 확보.
3-4) 임직원·프리랜서
- 근로·퇴직채권 우선변제 규정 확인, 체당금 제도 병행 검토.
- 프리랜서는 지휘·감독 여부에 따라 지위 달라질 수 있어 계약·업무실태 증빙 강화.
3-5) 소비자 이슈와 얽힌 사업자
- 소비자 환불·미사용 쿠폰 등 민원 대응을 위해 FAQ·증빙 제출 양식 표준화.
- 분쟁조정(한국소비자원 등)과 사업자 채권 절차는 별개 트랙으로 관리.
4) 예상 타임라인(예시)
- 회생 ‘폐지’ 결정 공고 → 14일 내 즉시항고 가능.
- 항고 없으면 폐지 확정 → 법원의 파산선고·관재인 선임 가능.
- 채권신고 공고 → 기한 내 전자신고(증빙 첨부).
- 조사기일·배당절차 → 담보권자 별도배당, 일반채권 배당.
※ 즉시항고 제기 시 상급심 심리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5) 필수 서류 묶음(현장형 체크리스트)
- 채권신고서 표지: 사건번호/채권자 정보/총 채권금액(원금·이자·지연손해금 분리).
- 채권내역서: 거래별 세목(발주·검수·세금계산서·입금/미수), 지연손해금 산식 별표.
- 증빙 목록표: 증거번호·제목·일자·식별자(주문번호)·페이지.
- 담보·보증 정리표: 담보권 종류·설정일·등기/등록부 발췌, 보증인 한도·책임.
- 상계 주장 메모: 요건·시점·동일성·제한사유 정리(간단한 흐름도 추천).
6) FAQ: 자주 묻는 질문
Q1. 지금 개별 소송을 제기하면 유리할까요?
일반적으로 파산 국면에서는 채권신고가 본선입니다. 개별소송은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을 수 있으며, 담보권·보증인 청구처럼 별도 루트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검토합니다.
Q2. 상계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핵심은 시점·요건입니다. 절차 개시·폐지·파산 등 기준일마다 제한이 다릅니다. 상계적상 성립 여부, 동일성, 금지·제한 사유를 조문·판례 기준으로 점검하세요.
Q3. 소비자 환불을 대신 처리했습니다.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?
가능성을 열어두되, 증빙(주문·환불 영수증·정산서·통신기록) 없이는 인정이 어렵습니다. 선지급은 반드시 관재인 지침 확인 후 진행하세요.
7) 마무리 & 체크아웃 리스트
- 지금 증빙·채권분류·상계·담보·보증 트랙을 확정한다.
- 알림 법원/관재인 공고를 구독하고 신고기한을 캘린더에 이중 체크한다.
- 주의 개별 변제는 사후 취소 리스크 → 관재인 지침 확인 후 처리한다.
본 글은 공개된 결정/공고 및 일반적 절차에 근거한 정보 제공으로, 개별 사건에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