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출자: 구조, 규제, 최근 사례와 투자자 체크리스트

순환출자: 구조, 규제, 최근 사례(사조그룹 포함)와 투자자 체크리스트

A→B→C→A로 이어지는 지분 고리가 왜 위험한가? 2013년 이후 한국의 규제, 2024~2025년 이슈, 그리고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#지배구조 #순환출자 #ESG Investor Focus

1) 순환출자란?

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A→B→C→A처럼 세 회사 이상이 서로를 고리로 보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. 실질적인 현금 유입 없이도 장부상 자본이 부풀어 보일 수 있고, 총수 일가는 낮은 직접 지분으로도 광범위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공정거래법상 정의: 계열회사들이 3개 이상의 연쇄적 출자로 서로 발행회사이자 출자회사가 되는 관계를 순환출자로 봅니다.

규제 방향은 “고리 단순화·투명성 강화”에 수렴합니다.

사조그룹은 2025년 기준 공정위·금감원 자료 인용 보도에서 1426~1462개의 순환출자 파생 경로/고리가 거론되었습니다. 숫자 산출 방식(독립 고리 vs 파생 경로 계산)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, 핵심은 고리 복잡성이 과도하다는 점입니다.

포인트	내용
고리 예시	사조시스템즈→사조산업→사조씨푸드→사조동아원→사조대림→사조시스템즈 / 사조시스템즈→사조대림→사조오양→사조씨푸드→사조원→사조시스템즈 등
리스크	투명성 저하, 회계·법무 관리 비용 증가, 내부거래 왜곡 가능성, ESG(지배구조) 디스카운트
최근 이슈	순환출자 공시 누락 정정(100개 증가) 보도, 대규모기업집단 편입 이후 단순화 착수 보도 등 혼재
투자자 관전 포인트	① 고리 축소 로드맵 유무 ② 내부거래 비중 추이 ③ 주주환원·배당정책과의 연계 ④ 공시 신뢰도 개선

해외 자회사들을 통한 우회 순환출자 의혹으로 공정위 현장조사 및 정책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. 규제 범위가 해외 계열사로 확대되면 구조 재정비 비용과 밸류에이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

삼성: 2013년 이후 교차·순환출자 정리 가속. 일부 계열 지분 처분·지배구조 단순화(블록딜 등) 진행.
현대차그룹: 2018년 지배구조 개편 계획 발표(모비스·글로비스 재편안), 주주 반응 등을 고려해 수정·재검토 과정을 거치며 단계적 단순화 기조 유지.
SK: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SK㈜–SK C&C 합병(2015)을 계기로 고리 정리,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기여.

해소 과정은 대체로 합병·분할·지분매각·지주화로 진행되며, 비율 산정·세금·소액주주 반발 등 단기 변동성을 수반합니다.

※ 보도 간 ‘1426 vs 1462’와 같은 수치 차이는 독립 고리 집계와 파생 경로 계산 방식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