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비대면진료 총정리｜현재 상황(시범사업)과 앞으로 달라질 점(의료법 개정안)
비대면진료는 병원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·PC 화상으로 의사 진료를 받는 방식입니다.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폭이 넓어졌고, 국회에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상시 제도화를 논의 중입니다. 이 글에서 현재 가능한 것과 앞으로 달라질 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.
비대면진료 한눈에
- 정의: 병원 방문 없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사와 진료·상담
- 핵심 원칙: 경증·재진은 온라인, 정밀 검사·응급은 대면
- 장점: 접근성↑(지방·직장인·육아), 대기시간↓, 감염 위험↓
현재 상황(시범사업): 어디까지 가능한가
법적 지위
- 정식 상시제도 아직 아님 (법 개정 전)
-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·확대 중
허용 범위(대표 예)
- 재진 중심, 야간·공휴일 활용
- 의원급 중심으로 폭넓게 제공
- 격오지·취약지역 접근성 보완
팁: 실제 가능한 범위·절차는 의료기관·지자체 공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 해당 병·의원 안내를 확인하세요.
의료법 개정안: 통과 시 달라질 점
대상·제외
-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제공
- 응급, 14세 미만 단독, 초진 고위험군 등은 제한
안전장치
- 본인 인증 의무 (휴대폰·전자신분증 등)
- 진료기록·처방·수납은 등록 플랫폼으로 관리
- 의료인 책임하에 대면 전환 요구권 보장
처방 범위
- 일반 의약품·일부 전문약 처방 가능
- 마약류/오남용 우려 약 비대면 처방 금지
AI 활용
- AI는 참고자료로만 사용
- 최종 진단·치료 결정은 의료인
일반인 이용 방법(간단 5단계)
- 병·의원 선택: 비대면진료 안내가 있는 의원급부터 확인
- 예약: 병원 앱/전화/플랫폼로 예약, 증상·과거력 간단 기입
- 본인 인증: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전자신분증
- 화상 진료: 의사 소견에 따라 처방/대면 전환 결정
- 처방·수납: 전자처방전 수령 → 약국 수령(또는 약 배달 서비스 지역별 가능)
준비하면 좋은 것: 최근 복용 약/알레르기, 기저질환, 체온·혈압·혈당 등 자가 측정값
주의사항·대면전환 기준
- 응급증상(흉통·호흡곤란·반신마비 등)은 즉시 119 또는 응급실
- 소아·임신부·정신과 초진 등은 대면 우선 안내 가능
- 의사가 위험 판단 시 대면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음
- 오남용 우려 약(특정 향정 등)은 비대면 처방 불가
- 진료비는 수가 고시·병원 고지 확인 후 이용
- 개인정보 보호: 공식 등록 플랫폼·병원 앱 위주 이용
FAQ
Q1. 지금 당장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?
네.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폭넓게 제공 중입니다. 다만 상시제도는 법 개정 이후 본격화됩니다.
Q2. 초진도 가능한가요?
증상·위험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, 재진·경증 위주가 원칙입니다. 의사가 대면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Q3. 약은 어떻게 받나요?
전자처방전을 받아 가까운 약국에서 수령합니다. 일부 지역/약국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Q4.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진료비·처방전 발급비 등은 수가·병원 안내를 따릅니다. 예약 전 병·의원 공지를 확인하세요.
Q5.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?
본인 인증 의무화, 등록 플랫폼 관리, 처방 제한 명확화, AI 보조 규율 등 안전장치가 법에 명시됩니다.